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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0 2018.01.24 03:08 PM 조회수 : 961
'불법지원금'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원…단통법 후 최대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방통위는 없어지는게 답입니다! 지긋지긋한 방통위 ㅅㄲ들... 근데 이통사는 뻑하면 과징금에 영업정지 잘만 때리면서 애플은? 애플은 왜 아직 멀쩡히 영업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
 
  2018.01.24 04:47 PM  
  소송기간이 길게는 10년 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플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해서 바로 단죄 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차 라는게 있고 정황 이나 증거수집도 충분히 해야하고.. 이통사에 과징금 얼마 때리고 영업정지 때리는 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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